“또 유럽 벽에 막히겠네”.. 스위스 8조 방공 사업에서 한국이 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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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8조 원 방공 사업에서 한국 L-SAM이 밀린다면, 그 이유는 성능이 아니라 정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위스 최대 일간지 블릭은 9월 29일 프랑스·이탈리아 합작 유로삼의 SAMP/T NG가 최종 낙점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패트리엇 7년 지연이 만든 사업

스위스는 2022년 주문한 미국 패트리엇 5개 포대를 2028년까지 받기로 했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인도를 늦추면서 지연 폭은 4~5년에서 다시 5~7년으로 늘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금 지급을 멈췄고, 국방장관은 취소도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려 시작한 것이 약 50억 스위스프랑, 우리 돈 약 8조1,400억 원 규모의 긴급 대체 방공망 사업입니다. 한국 L-SAM과 SAMP/T NG가 최종 후보로 남았고, 독일 IRIS-T SLX는 앞서 탈락했습니다.
블릭이 꼽은 두 가지 이유

블릭은 스위스 연방정부가 앞으로 유럽산 무기 구매를 늘리겠다고 공식 선언한 점을 첫째로 들었습니다. 둘째는 프랑스와의 관계입니다. 스위스가 전투기 사업에서 라팔 대신 미국 F-35A를 고르면서 파리와 마찰을 빚었고, 이번 선정으로 관계를 복원하려는 계산이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블릭은 현재 국제 정세상 이스라엘이나 한국산 무기를 들이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대목도 덧붙였습니다. 이 표현은 스위스 언론의 관측이지 정부 발표는 아닙니다.
결정은 아직 안 났다

스위스 연방방위조달청은 접수된 제안서의 군사적 작전 성능과 방위산업 정책 평가를 모두 마쳤고, 조달청장과 국방장관 검토를 거쳐 곧 연방평의회에 최종 선정안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연방평의회에 있습니다.
L-SAM 쪽 논리도 있습니다. L-SAM은 고도 40~60km 상층 요격을 맡는 체계이고, 유안타증권을 인용한 국내 보도는 한국이 미국 공급 병목의 틈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AMP/T NG는 요격 고도가 25km 안팎이지만 전개·철수 속도와 유럽 방공망과의 상호운용성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노르웨이 전차의 기억

한국이 유럽에서 성능과 무관하게 밀린 전례는 있습니다. 2023년 노르웨이는 동계 시험을 통과한 K2 전차 대신 독일 레오파르트 2A7을 골랐고,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의 관계가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스위스는 나토 비회원국이지만 유럽 역내 생산과 정비를 선호하는 기류는 같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유럽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 놓았다는 냉소와, 유럽 시장에서 최종 후보까지 간 것만으로도 성과라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벽의 정체

유럽 시장의 눈으로 보면 이번 벽은 나토가 아니라 유럽산 우선주의입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라 나토 논리가 통하지 않는데도 같은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마주할 조건을 더 정확히 보여 줍니다.
성능이 아니라 정치로 갈리는 유럽 방공 시장, 한국 방산이 파고들 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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