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라고 하면 북한이 사과하나?” 합참 사과 촉구에 北에서 돌아온 답은 자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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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육군 25사단 장병 18명 앞에서 지뢰 두 발이 터졌습니다. 수색대대장을 포함해 3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투입된 여섯 명 가운데 한 명꼴로 다친 셈입니다.
그로부터 9일 뒤인 30일, 우리 군이 내놓은 공식 대응은 사과 요구였습니다.
합참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 하라”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경고도 붙였습니다.
유엔군사령부도 같은 날 합동 현장조사 결과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자작극”
북한의 반응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같은 날 담화에서 이번 사건을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고, 북한군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까지 자작극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사과할 나라였으면 지뢰를 안 묻었다”는 냉소가 압도적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조사 끝나기도 전에 보복부터 하자는 건 북한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정부가 말하는 다음 카드
정부 대응이 사과 요구뿐인 것은 아닙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가 발견 지뢰가 유실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라고 밝히고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그것 또한 작전”이라며 공개하지 않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유엔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위반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성급한 보복이 위험한 이유
반론도 무겁습니다. 폭발한 지뢰의 매설 시점과 경위는 아직 규명 중이고, 조사가 끝나기 전에 군사적 대응을 앞세우면 정전협정 절차를 밟는 유엔사와 국제사회의 명분을 우리가 먼저 잃습니다. 접경지역에서 경고사격이 실사격으로 번지는 순간의 위험은 북한만 지는 게 아닙니다.
사과 요구 다음에 비어 있는 자리
군사 대응의 관점에서 보면 사과 요구는 대응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 카드가 “작전이라 말 못 한다”는 한마디로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받아친 순간 사과는 물 건너갔고, 이제 남은 것은 상응 조치가 실제로 무엇이냐입니다.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의 무게에 맞는 조치가 나오는지, 그것이 이번 대응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봅니다.
상응 조치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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