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서 토사구팽”.. 30억 받고 삼성 기술 넘긴 엔지니어들의 비참한 결말

지난달 9일 서울고법 항소심 법정, 삼성전자에서 28년을 일한 전직 부장 전모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심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이날 처음으로 삼성전자에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중국 창신메모리(CXMT)로 넘어간 지 10년 만입니다.

연봉 두 배, 최대 30억 원의 유혹

전씨는 메모리 업황이 나빠지던 2015년 삼성을 떠나 중국 허페이의 CXMT로 옮겼습니다. 당시 CXMT는 삼성 출신 엔지니어들에게 기존 연봉의 최소 두 배를 세후로 보장했고, 일부에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다른 삼성 출신 3명이 4~6년간 CXMT에서 삼성 연봉의 3~5배인 15억~30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30억 원은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30년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노트 12장에 담긴 1조 6천억 원짜리 기술

CXMT가 노린 것은 삼성이 1조 6,000억 원을 들여 201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이었습니다.

삼성 출신 엔지니어 박모씨가 퇴사 전 수백 단계의 공정 정보를 노트 12장에 손으로 베껴 넘겼고, 이후 CXMT의 공정 레시피가 빠르게 완성됐다는 게 전씨의 법정 진술입니다. 박씨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입니다.

전씨는 당시 CXMT 최고경영자가 삼성 레시피를 가져오지 않으면 한국 정부에 고발하겠다며 압박했다는 진술도 내놨습니다. CXMT는 2023년 중국 최초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기술 넘기자 밀려난 사람들

결말은 초라했습니다. 공정 이전이 끝나자 상당수 한국 기술진이 회사에서 밀려났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전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일부는 유출 사실을 몰랐고 자신의 경험으로 공정을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1심 재판부도 당시 회사가 영업비밀 준수에 충분한 보상을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다름없다는 분노가 대부분이지만, 구조조정 때 핵심 인력을 붙잡지 못한 회사 책임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돈은 몇 년, 피해는 수십조 원

산업 안보 관점에서 말하면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검찰은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 피해를 수십조 원 규모로 추정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손에 쥔 수십억 원과 비교하면 계산이 맞지 않는 거래입니다.

기술을 빼돌리면 결국 버려지고 감옥에 간다는 사례가 쌓여야 다음 유혹을 끊을 수 있습니다.

28년 다닌 회사 기술을 넘긴 대가로 징역 7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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