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비무장지대 목함지뢰에 우리 하사 2명이 크게 다쳤을 때, 북한에게서 유감 표명을 받아내기까지 며칠 걸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뢰가 터진 8월 4일부터 남북 합의가 나온 8월 25일까지 21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지뢰가 터져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다쳤는데, 열흘 남짓 동안 돌아온 건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김여정 담화 두 번입니다.
북한 지뢰라는 결론까지 나왔는데, 정부는 왜 2015년처럼 밀어붙이지 못하는 걸까요.
증거는 쌓였는데 받아낼 상대가 없다
사고는 육군 25사단의 수색 작전 중에 일어났습니다. 군 조사로는 군사분계선 남쪽 약 10m 지점입니다. 합참과 유엔군사령부는 현장에서 북한 대인지뢰를 추가로 찾아냈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며 버팁니다. 남북이 쓰는 측지계가 달라 같은 좌표도 수십~수백m 어긋나는 구간이 있는데, 북한은 이 틈을 파고듭니다.
2015년에 있던 카드, 지금은 없다
2015년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다시 틀었고, 북한의 포격에 대응사격으로 맞섰습니다. 그 압박이 고위급 접촉으로 이어졌고 결국 유감 표명을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는 그 카드부터 내려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확성기 방송 재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화 카드도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 재획정을 위한 실무 대화를 추진하지만, ‘적대적 두 국가’를 내건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압박도 대화도 막힌 상태입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
정부가 손을 놓은 것만은 아닙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책임이 북한에 있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2일에는 유엔군사령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합참은 유엔사와 군사분계선 기준선을 맞추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확성기 재개가 긴장만 키우고 접경 주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반론도 무겁습니다. 남북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지금의 북한에게 2015년 방식이 그대로 통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러다 또 당한다는 분노가 크고, 확전을 피한 게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카드 없는 원칙의 한계
안보 실무로 보면 정부가 손을 못 쓰는 이유는 의지보다 손에 쥔 카드가 없어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원칙만 되풀이하는 대응은 북한에 아무 비용도 안기지 못합니다. 확성기가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든, 북한이 ‘대가’로 느낄 수단을 내놔야 합니다.
상응조치의 내용이 드러나기 전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확성기 말고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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