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7척, 14차례, 17만 6000t입니다. 영국 가디언이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으로 집계한 올해 7~8월 한국 항구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간 석유 제품 물량입니다. 대부분 경유였습니다.
이 집계를 근거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이 6일 페이스북에서 한국발 석유 제품이 러시아의 정유 능력 상실 영향을 상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공개로 한국과 부딪친 지 2주 만에 나온 두 번째 공격입니다. 왜 한국 댓글창이 뒤집혔을까요.
우크라이나가 문제 삼은 것
우크라이나는 올해 러시아 정유시설을 집중 타격해 왔고, 로이터는 8월 울산에서 러시아로 간 약 3만t의 경유·항공유 선적을 이례적 거래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공들여 만든 러시아 연료난을 한국산 경유가 메워준 셈입니다.
보좌관은 이런 거래가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대비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운송 선박 중 일부가 영국과 EU의 제재 대상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은 아니라는 가디언
반전은 가디언 기사 안에 있습니다. 가디언은 해당 거래가 한국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는 군용 전용 가능성이 큰 품목을 따지는 방식이라 민간 경유 거래를 일괄 금지하지 않습니다.
EU 제재 대상 선박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항구 거래가 한국법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EU는 사할린Ⅱ 사업의 LNG 한국행에 2028년 3월까지 예외를 뒀고, 영국도 1일 같은 취지의 일반허가를 냈습니다. 유럽 스스로 러시아 에너지를 한국이 사도록 길을 열어둔 셈입니다.
환산하면 17만 6000t은 1t을 약 1200리터로 쳐서 2억 1000만 리터입니다. 러시아가 매달 들여오려 했다고 전해진 휘발유 수입 규모 40만t과 견주면 두 달치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 책임은 어디까지
그렇다고 거래가 깨끗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러시아 연료난에 실제 도움이 됐다는 평가 자체는 사실이고, 거래에 EU 기업이나 금융이 끼었다면 따져볼 규정은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산업부는 8월 로이터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포로 갈등도 아직 매듭이 안 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사과 메시지를 받았지만 한국이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며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민간 업자가 돈 받고 판 기름을 왜 정부 탓으로 돌리느냐, 유럽은 러시아 가스를 사면서 왜 한국만 때리느냐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제재 동참을 외친 나라에서 경유가 러시아로 간 것은 모양새가 나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판은 가능해도 저격은 역효과
외교 구도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도움이 된 거래를 비판할 자격이 있지만, 위법도 아닌 거래를 사과 문제도 정리 안 된 시점에 공개 저격한 것은 한국 여론을 돌려세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돕고 싶은 나라를 적으로 돌리는 외교는 의도가 옳아도 결과가 틀립니다.
민간 경유 수출까지 정부가 막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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