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을 맺은 28개국 가운데 한국만 빠져 있다. 적격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국방조달에서 한국산 제품에 입찰평가상 50% 할증이 적용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시장은 미국으로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올해 기준 미국 국방 조달 시장은 약 480조원 규모로, 2031년에는 약 580조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 방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3%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총 3500억 달러(약 48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할 계획이지만,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미체결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국내 방산 생태계로 퍼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개국 중 한국만 빠져 있다”
RDP-A는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불린다. 미 국방부가 동맹이나 우방국과 상호 조달 제품을 수출할 때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현재 영국과 호주, 독일, 일본 등 28개국과 체결했지만 주요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 빠져 있다. 2024년 4월 한미 양국이 체결 추진에 합의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실을 보지 못했다.
“적격국가가 아니면 50%가 붙는다”
한국은 RDP-A를 체결하지 않아 미 국방부 기준으로는 여전히 적격국가(Qualifying Country)가 아니다. 이 때문에 기존 무역협정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국방조달에서 한국산 제품에는 입찰평가상 50% 할증이 적용된다. 2025년 기준 미 국방부 조달계약에서 한국 기업의 비중이 0.23%에 그친 배경이다. 가격이 아무리 경쟁력 있어도 평가 단계에서 1.5배로 환산되면 수주는 어려워진다.
“부품 비중 규정이 더 문제다”
더 큰 제약은 원가 비중 규정이다. 미국산 최종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미국산과 적격국가산 부품의 원가 비중이 65%를 넘어야 한다. 2029년부터는 이 기준이 75%로 높아진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산을 포함한 비적격국가산 비중이 현재 35%에서 25%로 낮아진다는 뜻이다. 국내 방산 대기업이 미국 현지생산으로 사업을 확보하더라도, 단위 사업당 한국산 부품 구매를 2029년까지 25%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해법으로는 국내 중소 방산기업과의 동반 진출이 거론되지만, 중소기업에는 대규모 투자라는 재정 부담이 따른다. 동반 진출이 안 되면 결국 미국 현지기업 부품을 쓸 수밖에 없고, 수익 측면의 실익은 줄어든다. 전문가들이 대미투자 협상에서 RDP-A 체결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사진 출처=서울경제, 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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