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군, 韓 이지스함 CEC 수출 2년째 거부…日 마야급·濠 호바트급엔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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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2024년 요청한 협동교전능력 도입이 미 해군의 수출통제 정책에 막혔다. 해군은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국내 개발로 추진 중이다.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하는 기조와 달리, 핵심 군사기술 협력에서는 한국이 일본·호주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에 따르면 해군은 2024년 미 해군 측에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확보 등을 추진 중이라며 협동교전능력(CEC)의 수출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미 해군은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2년이 넘은 현재까지 이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
“정책이라고만 하고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미 해군 측은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요청 주체와 사유가 명확한 상황에서 거부 근거만 포괄적으로 제시된 셈이어서, 국내에서는 기준의 일관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호바트급과 마야급에는 이미 달려 있다”
호주와 일본은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한 바 있다. 호주의 호바트급 구축함과 일본의 마야급 구축함에는 해당 체계가 탑재된 상태다. 같은 인도·태평양 동맹국 가운데 한국에만 수출 거부 의사가 전달되면서, 동맹 간 기술 접근권의 비대칭 문제가 거론된다.
“국산 대안은 연동이 과제”
해군은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국내 개발로 추진 중이다. CEC는 아군 함정과 항공기의 레이더·광학장비가 탐지한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직접 표적을 보지 못한 함정도 다른 함정의 정보로 요격할 수 있게 하는 체계다. 다만 국산 대안을 만들더라도 미군 체계와의 연동 보장 여부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는다.
8200톤급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전력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 교전 네트워크의 확보 방식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국산 개발과 한미 연동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 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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