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투기 KF-21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분담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을 내고 시제기 한 대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약속한 금액은 약 1조6천억 원이었지만 실제로 낸 돈은 약 6천억 원입니다.
한국은 왜 이런 조건을 받아들였을까요.
1조6천억에서 6천억으로
인도네시아는 2016년 총개발비 약 8조1천억 원의 20%를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을 이유로 납부가 계속 밀렸고, 2019년까지 낸 돈은 1,320억 원에 그쳤습니다.
결국 2024년 8월 분담금은 약 6천억 원으로 깎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6월 마지막 잔금을 내며 줄어든 금액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낸 돈의 절반 넘게 시제기로
정부는 KF-21 시제기 6대 가운데 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넘기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6천억 원 가운데 약 3,500억 원이 이 시제기 값으로 계산됩니다.
낸 돈 100원 가운데 58원이 비행기 한 대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약 2,500억 원은 기술이전과 개발 자료 등의 가치로 매겨집니다.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자성론이 나왔는데, 현지 경제매체에서 한 감사 감시단체 관계자는 KF-21에서 얻은 교훈의 대가가 비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 냈다는 인니의 항변
인도네시아는 깎인 분담금을 모두 냈다고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처음 약속의 37.5%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양도를 결정한 배경에는 인도네시아의 강한 요청과 KF-21 16대 구매 협상이 있었습니다. 돈은 덜 내고, 시제기를 받고, 이제 고객 대접까지 받는 구도입니다.
국내 온라인에서는 약속을 어긴 나라에 시제기까지 줘야 하느냐는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첫 해외 고객이라는 명분에 끌려다닌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남는 건 ‘약속의 값’
저는 이번 결말이 한국에 남긴 교훈이 더 크다고 봅니다. 공동개발 파트너가 돈을 덜 내고도 시제기와 기술 일부를 가져간 선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제 공동개발에서는 납부가 밀리면 권리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장치부터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시제기까지 넘겨준 이번 정산이 남는 장사였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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