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테 북한 정보 안 준다고?” 美가 대북정보 줄인 충격적인 이유

브라보타임즈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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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을 향해 정보·방첩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동맹의 기준”을 지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을 향한 이례적인 공개 주문은, 반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맞물려 나왔습니다.

미국은 왜 북한 정보를 쥐고 내놓지 않는 걸까요.

발단은 3월의 장관 발언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한 군 관계자는 이 시설이 한미 연합 기밀로 분류된 정보였고, 이후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관계자는 현재 북한 미사일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에는 한미일 정보 실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빠진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한 해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핵심 대북 정보의 통로가 좁아진 셈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다른 설명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은 다릅니다. 미국이 주는 대북 정보의 양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정찰위성과 휴민트(인적 정보)가 두 전장에 몰리면서 대북 정보 능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졌다는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며 지금은 양국 정보당국 사이에 오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도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고 정찰위성 등 독자 자산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발언이 가리키는 방향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동맹국이 정보와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사건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시점과 표현을 보면 정보 관리 문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일부 정보 제한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장관의 발언 하나가 동맹 신뢰를 흔들었다는 비판과, 미국이 정보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압박한다는 반발이 맞서고 있습니다.

원인 논쟁보다 급한 신뢰 복구

저는 정부 설명이 절반만 맞는다고 봅니다. 미국 정보 자산이 중동과 유럽에 쏠린 건 사실이겠지만, 그것만이 이유라면 미국이 굳이 동맹 기준과 방첩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까닭이 없습니다. 전쟁 탓으로 돌리기보다, 공유받은 기밀을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한미 간 기준부터 다시 맞추는 게 순서입니다.

대북 정보 공유가 다시 정상화되려면 한국 정부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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