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청년 ‘수천 명’ 값으로 얻은 기술” 파병 대가로 北 미사일 정확도 올라갔다

합동참모본부가 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가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군 드론 전력도 양산 체계를 갖춰 가는 중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북한이 주장한 명중 오차 5m 이내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술의 값은 북한 청년들의 목숨으로 치러졌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넘긴 것과 북한이 치른 대가를 나란히 놓으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쿠르스크에서 치른 대가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전투병 1만 5000여 명과 공병 1000여 명을 보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사상자가 약 4700명이고 그중 사망자가 약 600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은 올해 6월 사상자가 7000명을 넘어 파병 인원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집계했습니다. 서방 정보당국은 전사자를 약 23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환산하면 1만 5000명 중 7000명은 둘 중 한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뜻입니다. 한국군 1개 사단 병력에서 절반이 돌아오지 못한 셈입니다.

그 대가로 넘어온 것

받은 것은 기술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올해 3월 연례 위협평가에서 러시아 기술 지원으로 북한 KN-23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봤고, 한 분석에서는 오차가 500~1000m에서 50~100m로 줄었다는 추정까지 나왔습니다.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3월 파병 북한군이 러시아군에게 드론 훈련을 받고 있다고 확인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 기술 지원으로 북한 땅에서 샤헤드형 공격 드론이 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참의 이번 평가는 그 주장들을 우리 군이 공식으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5m는 과장, 그래도 좋아졌다

합참이 북한의 오차 5m 주장을 부정한 대목은 중요합니다. 북한 매체의 성능 발표는 선전이 섞여 있고, 정확도가 나아졌다는 평가도 실전 데이터가 아니라 발사 궤적 분석에 기반한 추정입니다. 사상자 수치도 국정원·우크라이나·서방이 제각각이라 어느 하나를 확정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핵·ICBM 핵심 기술까지 넘겼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일본 NHK는 러시아가 북한 핵 개발 지원에는 소극적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북한 정권이 청년들을 팔아 미사일을 샀다는 분노가 많고, 우리 군이 이제야 공식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늦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피로 산 기술이 겨누는 곳

안보 실무로 보면 이 거래의 가장 무서운 대목은 북한이 잃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얻은 기술의 방향입니다. 정확도가 오른 KN-23과 양산 체계를 갖춘 드론이 날아갈 곳은 쿠르스크가 아니라 서울이고, 그 값을 치른 북한 청년들의 죽음은 결국 우리를 겨눈 무기의 대금이었다고 봅니다.

북한 미사일 오차 50m 시대, 우리 방공망은 준비돼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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