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했을 뿐인데 과태료가”…자동차 검사 기간, 늦을수록 3일마다 2만원씩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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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우편함을 열었는데 낯선 고지서가 들어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내용이다. 몇 달 전 받은 검사 안내 문자를 ‘나중에 해야지’ 하고 넘긴 것이 화근이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자동차 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다 보니 날짜를 잊어버리기 쉽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어 안내문을 못 받거나, 바쁜 일정에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늦어질수록 과태료가 계속 불어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몇만 원이던 금액이 몇 달 사이 수십만 원으로 커질 수 있다.
30일까진 4만원, 그 뒤로는 3일마다 2만원
과태료는 검사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검사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 받으면 과태료는 4만원이다. 30일을 넘기면 4만원에 더해 31일째부터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원씩 붙는다. 115일 이상 늦으면 상한액인 60만원이 부과된다.
날짜별로 계산해 보면 체감이 쉽다. 검사가 45일 늦었다면 4만원에 10만원이 붙어 14만원이다. 60일 늦었다면 4만원에 20만원이 더해져 24만원이 된다. 90일 늦었다면 44만원으로 불어난다.
결국 한 달을 넘기는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돈이 되는 구조다. 4만원에서 끝날 일이 석 달 만에 열 배 넘게 커질 수 있다.
계속 미루면 번호판 영치에 운행정지까지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는 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계속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이어진다.
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는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할 수 있다. 번호판이 없으면 차를 운행할 수 없다.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도 검사를 미루면 문제가 더 커지는 셈이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태료 납부와 별개로 검사부터 서둘러 받는 것이 순서다.
안내문 못 받았어도 ‘몰랐다’는 통하지 않는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다. 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안내문은 편의를 위한 알림일 뿐, 검사 의무는 차량 소유자에게 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문자를 놓쳤더라도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검사 날짜는 스스로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는 만료일 하루에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뒤에 일정 기간을 두고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이 기간이 만료일 전으로 더 넓어졌다는 안내도 있는 만큼, 정확한 내 차의 검사 가능 기간은 검사 안내문이나 사이버검사소에서 꼭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미리 받아도 손해 없다…달력에 날짜부터 적어 두자
검사를 일찍 받으면 다음 검사가 앞당겨져 손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있다. 하지만 정해진 검사 기간 안에 받으면, 새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기간 안에서 조금 일찍 받는다고 손해 볼 일은 없다는 뜻이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된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사는 지역과 차량 연식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가 포함된 종합검사 대상일 수도 있으니, 예약할 때 검사 종류와 수수료를 함께 확인하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순하다. 검사 안내를 받은 날 바로 휴대전화 달력에 만료일과 검사 가능 기간을 적어 두는 것이다. 몇 분의 수고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와 번호판 영치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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