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 연구원이 14일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에 북한의 드론과 미사일이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다시 쓰고 있다는 글을 실었습니다. 동맹국 전문가가 한국군을 두고 “앞질림당하는 쪽”으로 썼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원이 꼽은 한국군의 약점은 요격 미사일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걸까요.
북한이 앞서간다는 세 가지 능력

이 연구원은 북한이 드론·미사일·핵무기를 흩어 놓고, 숨기고, 운용하는 능력이 가까운 미래에 한국군이 그것을 찾아내 파괴하는 능력을 앞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값싼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띄운 뒤 탄도·순항미사일과 섞어 쏘면 한국 방공망이 압박을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3축 체계가 전제하는 조건

한국군은 북한 핵에 맞서 선제타격·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으로 이어지는 3축 체계를 세워 왔습니다. 이 연구원이 짚은 대목은 세 축 전부가 북한 지도부 이동, 숨겨진 시설,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을 거의 쉬지 않고 들여다보는 정보 그림에 기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드론 발사 지점과 발사 징후까지 찾아야 하는 임무가 더해졌습니다. 그는 미국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에 의존해 온 한국의 오랜 약점이 바로 이 분야이며, 5년 안에 들어올 정찰위성과 드론으로도 이동 표적 추적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주한미군도 꺼낸 분산 배치

같은 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행사에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으로 얻은 교훈을 훈련과 무기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도 대형 지휘소 중심에서 벗어나 병력과 지휘 기능을 여러 곳에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년이면 1,825일입니다. 북한이 그 사이 러시아 전장에서 배운 것을 전력화하는 동안 한국의 정찰 자산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는 계산입니다.
예산은 늘었다는 반론

정부 대응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6년 3축 체계 예산을 전년보다 21.3% 늘린 8조 8,000억 원으로 잡고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공격 드론 확충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2029년 운용을 목표로 하는 육군 저고도 방어체계가 대규모 드론 공격에 요격탄과 센서가 모자랄 수 있다는 대목은 이 연구원의 주장이지 검증된 시험 결과는 아닙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이 먼저 구멍을 짚어 줬으니 지금이라도 고치자는 반응과, 정찰 자산 부족은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 새삼스럽지 않다는 냉소가 맞섭니다.
요격탄보다 먼저 채워야 할 눈

안보 실무로 보면 이 경고의 핵심은 북한 드론을 몇 발 떨어뜨리느냐가 아니라, 그 드론이 어디서 뜨는지를 한국군이 스스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보는 능력이 미국에 묶여 있는 한 3축 체계는 남의 눈으로 쏘는 무기이고, 예산 21%보다 급한 것은 그 눈을 우리 것으로 바꾸는 순서라고 봅니다.
한국군의 정찰 공백, 몇 년 안에 메워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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