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드론 공공수요 2조원 창출…기품원, 국방표준서 3종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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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의 90% 이상이 중국산인 현실이 배경이다. 일본도 3년간 1200억원을 투입한다.
중국산 저가 무인기(드론)의 시장 잠식과 국산 드론의 기술 신뢰성 문제가 맞물리면서 국내 드론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내 드론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과 대량생산 체계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의 90% 이상이 중국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와 한국 군 당국이 안보와 정보 유출 우려로 중국산 드론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030년까지 2조원 규모”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드론·대(對)드론 대전환 추진전략’, 이른바 ‘K드론 도미넌스’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약 2조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수요는 시범·최초·후속물량 등 3단계로 나눠 확대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수요를 통합해 계약부터 품질보증까지 연계하는 획득 체계도 구축한다.

국방표준서 3종으로 기준 정비
군용 드론의 기술 표준화도 추진 중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7월 군사용 드론의 용어와 분류체계, 비행성능 및 환경시험 방법을 규정한 국방표준서 3종을 제정했다. 기준이 없던 영역에 공통 잣대를 만들어 시험과 평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최근 공개 시연에서 잇단 추락이 발생하며 기술 신뢰성과 획득 체계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일본은 3년간 139억엔 투입
이웃나라 일본은 중국산 드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 향후 3년간 139억엔, 약 1200억원을 투입해 자국 드론 산업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드론 연구개발(R&D)과 생산설비 구축 비용의 절반가량을 직접 보조하는 방식이다. 모터와 배터리 등 핵심부품 생산설비와 부품 표준화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수요 창출과 표준화는 가격과 신뢰성이라는 두 약점을 동시에 겨냥한 처방이다. 다만 중국산과의 격차가 생산 규모에서 비롯된 만큼, 공공수요가 실제 양산 체계로 이어지는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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