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미사용 단속 10월부터 집중 실시… 좌회전 신호대기 중에도 켜야 과태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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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번달 1일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어기면 승용차 기준 최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15일 집중 단속 기간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8~9월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 강도를 높인 것이다.
다만 온라인에서 퍼진 ’10월부터 처벌이 새로 생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방향을 바꿀 때 신호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고, 미사용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돼 왔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규정이 아니라 단속의 강도다.
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기준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차로 변경을 할 때 방향지시등으로 진행 방향을 알려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30m 이상 앞,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앞에서 켜고 회전이나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전용차로도 예외가 아니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대기할 때도 켜야 하며, 주변에 차량이 없거나 지정차로를 달린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다.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차로 변경 우선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다른 차량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을 금지한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도 차로 변경 사고에서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뿐 아니라 양측 차량의 속도, 진행 경로, 도로 상황을 함께 본다고 설명한다. 방향지시등은 끼어들기를 허용하는 신호가 아니라 기본 의무인 셈이다.
단속 방식에 따라 3만원과 4만원으로 갈린다
같은 위반이라도 적발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범칙금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이다. 블랙박스 영상 등 공익신고로 확인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과태료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승용차 기준으로 공익신고 과태료가 1만원 많고, 제목의 ‘최대 4만원’은 이 금액을 가리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교차로 좌회전 때 방향지시등을 켠 차량은 75.7%였다. 네 대 중 한 대꼴로 켜지 않은 셈이다.
신고 규모도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2025년 공익신고는 149만7280건, 현장 범칙금은 10만4131건, 납부액은 약 29억2000만원이었다. 신고가 현장 범칙금의 14배를 넘는 만큼 블랙박스 적발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모두 과태료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다.
블랙박스 신고 요건과 앞으로 달라질 벌점 문제
방향지시등 미사용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앱에서 자동차·교통위반 항목 가운데 경찰청 소관을 고른 뒤 위반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위반 일시, 장소, 차량번호 전체가 선명하게 확인돼야 하고, 영상에 찍힌 날짜와 시간이 실제 위반 시각과 맞는지도 살펴야 한다. 차로를 바꾸는 장면만으로는 부족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영상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고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며, 지금은 기존 범칙금과 과태료만 적용된다. 벌점이 현장 단속과 공익신고 중 어느 경우에 부과되는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시행 시기와 함께 확정된 뒤 다시 살펴야 한다.
운전자가 할 일은 분명하다. 회전이나 차로 변경 전 정해진 거리에서 미리 켜고, 끝날 때까지 유지하며, 켰더라도 옆 차로 차량과의 간격을 확인해야 한다. 내 차 블랙박스에 방향지시등 사용 기록이 남아 있으면 사고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속 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만큼 평소 운전 습관을 점검해 두면 불필요한 과태료와 사고 분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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