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는 수십조인데 최전방에 총알이 없다고?” 합참도 몰랐던 실탄 빼고 경계 선 GP

처음엔 1개 군단, 두 달 뒤엔 4개 군단입니다. 최전방에서 총에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를 선 육군 군단의 숫자입니다.

지난 7월 서부전선을 맡은 육군 1군단에서 시작된 ‘빈총 경계’ 논란은, 이달 5일 알려진 국방부 감사에서 2·3·5군단과 해병대 2사단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개인 징계는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탄통은 옆에, 총은 비어 있었다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와 GOP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넣지 않고, 실탄이 든 탄통을 총 옆에 두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K6는 12.7㎜ 탄을 분당 600발 쏘는 우리 군 최대 구경 기관총입니다.

원칙은 실탄을 미리 넣어두는 것입니다. 적이 먼저 움직였을 때 탄통을 열고 장전하는 몇 초가 승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참은 이 변경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1군단장은 8월 3일 직무에서 배제됐고, 같은 군단에서 한미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를 준비한 소동까지 겹쳤습니다.

전방 모든 군단에서 나온 빈총

국방부는 8월 점검에서 육군 1·2·3·5군단 모두 개인화기나 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군단마다 바꾼 시점도 방식도 달랐습니다.

결론은 개인 징계 대신 기관경고입니다. 지상작전사령부와 1·2군단, 22사단 등이 기관경고를, 합참이 업무체계 개선 처분을 받을 예정이고, 직무배제됐던 1군단장에게도 별도 징계를 요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올해 국방예산은 65조8642억 원입니다. 인구를 5,100만 명으로 잡으면 국민 한 사람이 약 129만 원씩 낸 돈인데, 그 돈으로 지키는 최전방 총이 비어 있었습니다.

오발 사고를 막으려던 사정

군 측 사정도 있습니다. 1군단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오발 사고를 막으려는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GP를 겨눈 기관총이 잘못 발사되면 북한이 조준사격으로 받아들여 무력충돌로 번질 수 있습니다.

1군단은 원격조종 기관총 KR-6에는 실탄이 그대로 있어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도 절차를 밟아 지침을 고친 5군단은 기관경고 대상에서 뺐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수십조를 쓰면서 빈총으로 북한을 마주했다는 분노와, 오발 한 발이 교전으로 번질 수 있는 곳이니 현장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위가 몰랐다는 게 진짜 구멍

안보 실무로 보면 저는 실탄을 뺀 판단보다, 4개 군단이 제각각 방식을 바꾸는 동안 합참과 지작사가 몰랐다고 감사가 결론 낸 점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최전방 경계는 한 군단의 재량을 넘는 작전인데, 기관경고 한 장으로 끝나면 다음에도 위에서는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발을 막으려던 현장 판단으로 이해하시나요, 아니면 책임자를 따로 가려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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