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軍 드론 전력화 지연”…”우크라는 18개월, 우리는 8년” 질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뷰어스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드론 전력화 속도와 방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중국산으로 뒤덮인 드론 부품의 국산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의 전력화가 더딜 뿐 아니라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속도와 방향 양쪽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중국산이 장악한 드론 부품의 국산화도 해결 과제로 제시됐다.
“결정하고 사는 데 8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사례를 들어 우리 군이 드론을 전력화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의 드론·무인기 사업에는 평균 8년이 걸리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평균 11년이 걸리던 드론 사업을 18개월로 줄였고 소모성 드론의 경우 6개월까지 단축했다. 김 의원은 “드론을 결정하고 구입하는 데까지 드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2만 대라는 숫자의 적정성”
확보 규모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2024년 한 해에 소형 공격 드론을 220만 대를 샀다”며 “우리 국방부가 저가 소모성 드론 2만 대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훈련과 실전 소모상 맞느냐는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드론이 대량으로 투입되고 소모되는 전장 환경을 고려해 적정 확보 규모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드론이 꼭 고가성일 필요가 있나”, “명품·고급만 집중할 필요가 맞느냐”며 개발 방향 자체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중국산 부품이라는 숙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드론 부품의 국산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드론 시장의 핵심 부품 상당수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공급망이 한 국가에 묶여 있으면 유사시 조달 자체가 끊길 수 있다. 김 의원도 “드론이 정규전의 개념을 바꿔서 일종의 변칙적이고 하이브리드적인 전술무기로 바뀌었다”며 “드론 자체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획득 절차와 부품 공급망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셈이다.
이번 국정감사의 지적은 기술력보다 속도와 수량, 그리고 공급망에 집중됐다. 고가 정밀 드론 중심의 개발 기조와 대량 소모를 전제로 한 전장 현실 사이의 간극이 핵심 쟁점이다. 획득 기간 단축과 부품 국산화가 어느 속도로 맞물리는지가 다음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데일리안·다음 이미지 검색)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