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20일 국산 유도무기 전문업체 LIG D&A(옛 LIG넥스원)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사청 공무원이 이 회사 쪽에서 4억 6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제안서 평가에 손을 댄 사건의 후속 조치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수준이고, 방사청은 개청 이후 가장 큰 뇌물액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 동안 무기 입찰에 손을 들 수 없게 된 회사가 하필 국산 전투기 KF-21의 미사일을 만들던 곳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개 항목 중 16개 최고점
수원지검은 지난 8월 방사청 5급 공무원과 LIG D&A 임원을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사업 6개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LIG에는 20개 항목 가운데 16개에서 최고점을 주고 경쟁사에는 전 항목 최저점을 줬습니다.
대가는 현금 3억 2천만 원과 하청업체 추천권, 소개비를 합쳐 4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사청 자체 점검에서는 이 공무원이 평가에 참여한 LIG 관련 사업 4건 중 3건을 LIG가 따냈고, 일부는 당락까지 갈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티어 국산화 사업의 두 후보
KF-21은 지금 유럽 MBDA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답니다. 이걸 국산으로 바꾸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이 진행 중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LIG 연합이 맞붙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1조 9천억 원으로 전해집니다. 뇌물 4억 6천만 원은 그 4천분의 1인데, 그 돈이 회사의 2년을 날렸습니다.
뉴스1은 이번 처분이 연말 계약을 앞둔 이 사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화도 깨끗하지 않다는 반론
LIG가 빠지면 한화 단독 구도가 되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지난 6월 대전사업장 폭발로 노동자 5명이 숨진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어 기소되면 최대 2년 입찰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IG D&A는 8월 입장문에서 해당 공무원이 1조 7천억 원 규모 전자전기 사업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사청도 진행된 사업까지 계약을 해지하면 전력화가 수년 밀린다는 고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받은 쪽은 방사청 공무원인데 왜 회사만 때리느냐는 반응과, 점수를 조작했으면 2년도 약하다는 반응이 함께 나옵니다.
공정성과 전력화 일정 사이의 선택
조달 공정성으로 보면 이번 처분은 당연합니다. 평가위원 한 명이 16개 항목 최고점을 몰아주는 구조가 뚫렸다면 그 입찰은 경쟁이 아니었고, 11년 만에 다시 터진 사건을 솜방망이로 넘기면 다음 입찰도 흔들립니다. 다만 그 값은 KF-21 전력화 일정이 치릅니다.
2년 입찰 금지, 비리 근절을 위한 당연한 값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KF-21 일정까지 희생하는 과한 처분으로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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