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적반하장에 한국 건설사 4곳 비상” 공장 지어줬더니 오히려 돈 물어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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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사 4곳이 이라크 중부 카르발라에 하루 14만 배럴을 처리하는 정유공장을 지어 2023년 12월 넘겼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한 돈이 6000억원을 넘고, 이라크는 오히려 8000억원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지어준 쪽이 왜 돈을 물어낼 처지가 됐을까요.
6254억원 미수금의 세 갈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업계에서 받은 자료에서 현대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현대엔지니어링이 받지 못한 대금은 6254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라크 국영 석유프로젝트회사(SCOP)가 발주한 68억 달러 규모 공사입니다. 내전과 코로나19로 공사가 몇 년씩 밀린 끝에 설비를 넘겼습니다.
밀린 돈은 세 갈래입니다. 하자 보수를 이유로 보류한 공사대금이 2093억원, 세금 관련 대금이 2777억원, 운영·유지관리 대금이 1384억원입니다.
8348억원 배상 요구와 몰수 위기 보증금
이라크 측은 같은 자료에서 8348억원의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이행을 보증하려고 맡겨둔 4202억원도 몰수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미수금과 보증금을 합치면 1조456억원입니다.
국민 51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2만원꼴인 돈이 남의 나라에 묶인 셈입니다. 다만 이 금액 전부가 손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라크가 내세운 하자 162건
이라크는 하자가 남아 있고 세금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계약상 근거를 들이민 만큼 이라크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류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하자 보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하자 162건 중 120건이 공장을 멈추거나 원인을 밝혀야 조치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 출입 허가와 필수 인력 비자, 가동 중단 일정 모두 이라크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 5월 시작한 정산 협의는 이라크 석유부 장관 교체와 차관 구속으로 차질을 빚었고, 9월에는 이라크가 우리 기업들이 낸 합의안을 거절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최근에는 현금 대신 원유로 갚겠다는 방안까지 나왔지만, 기업마다 원유를 처리할 여건이 달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지어줬더니 배상하라니 어이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중동 수주 때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기업이 리스크를 너무 가볍게 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업 혼자 풀 수 없는 정부 간 숙제
저는 이 사안이 이제 기업 협상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공장 출입과 비자, 장관 교체 같은 변수는 건설사가 손쓸 수 없는 영역이고, 상대가 정부라면 이쪽도 정부가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이 의원은 27일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관계 부처가 함께 움직이는 범정부 미수금 지원체계를 요구할 예정이라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첫 시험대입니다.
1조원이 묶인 이 상황, 정부가 어디까지 나서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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