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전두환 시절 경제 성장 덕에 민주화 가능” 국감 발언 논란
김민전 의원은 국정감사 법사위 회의에서 대북 송금 및 각종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사법부 압박과 검찰청 해체 시도를 비판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을 거론하며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었기에 민주화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제기했다. 해당 발언 직후 회의장 내부에서는 고성과 함께 거센 항의가 터져 나오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및 대장동 관련 재판의 진행 상황을 조목조목 짚었다. 위증 교사 사건 역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며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일련의 사법 절차와 판사 징계 움직임은 결국 판사들을 겁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대법관 수를 무리하게 늘리거나 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한 적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 왜곡죄는 법관의 양심을 훼손하는 처사이며 검찰청 폐지 역시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특히 민주화 운동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화는 단순히 길바닥에서 돌을 던지는 학생 운동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을 거론하며 경제적 토대가 없었다면 민주화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마자 회의장 내 다른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는 듯한 태도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했다. 회의장은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질서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위원장과 동료 의원들이 거듭 제지에 나섰으나 격앙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민전 의원 역시 자신의 발언은 민주화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맞받아치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회의장 안팎에서 난데없는 과거사 논쟁과 역사관 공방으로 인해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참 동안 고성이 오간 끝에 위원장은 거듭 경고하며 장내를 간신히 진정시켰다.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 회의는 우여곡절 끝에 다른 안건에 대한 질의로 가까스로 전환되었다. 수원가정법원장을 상대로 한 경기 광주 살인 사건 관련 현안 질의가 이어서 진행되었다.
이번 국감장에서 터져 나온 발언과 이에 따른 충돌은 정치권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은 향후 정국 운영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 체계와 역사적 평가를 두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대립은 당분간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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