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방산업체가 최근 임직원들에게 중국에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 본인 스마트폰 대신 임대 기기를 쓰라고 안내했습니다. 연합뉴스가 25일 전한 내용입니다.
해외 주문이 밀려드는 방산업체들이 왜 휴대전화 한 대까지 단속하고 나섰을까요.
출장 가방에서 빠진 개인 폰
이 업체는 개인 폰을 꼭 가져가야 한다면 업무용 앱과 주요 자료를 미리 지우라고 당부했습니다. 공항이나 호텔의 공용 와이파이와 USB 포트도 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재작년부터 출장자에게 휴대전화 압수와 구류 상황에 대비한 보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경유하는 항공편 자체를 피하라고 안내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부터 달라진 중국 입국 심사
계기는 중국이 9월 15일부터 시행한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입니다. 당국이 출입국자의 신원과 방문 목적을 확인하면서 문건뿐 아니라 ‘전자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고, 출입국자는 여기에 협조해야 합니다.
문제는 전자자료가 무엇인지 규정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 속 설계 파일이나 영업 자료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대만 정부도 기업 기밀 노출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고 있는 방산 자료
업계가 예민한 데는 숫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달 1일까지 방산 자료 유출은 62건입니다.
2021~2023년 3년 동안 16건이던 유출은 2024년 17건, 지난해 16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13건이 나왔습니다. 최근 2년 9개월 동안 46건, 한 달에 한 건이 넘는 속도입니다.
다만 중국 측은 허위 서류 제출이 늘어 제도를 손봤다는 입장이고, 규정에 개인정보 보호 의무도 넣었다고 주장합니다. 62건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근거도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반면 출장자 모두를 잠재적 피해자로 보는 건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휴대전화 한 대가 지키는 수조 원
기술 보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지침은 과잉 대응이 아니라 늦게 챙긴 기본기입니다. 수십 년 연구와 국가 예산이 들어간 방산 기술은 한 번 새면 되찾을 수 없고, 임대폰 한 대 값으로 수조 원짜리 수출 기술을 지킬 수 있다면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이 방산업체 직원이라면 중국 출장 때 개인 폰을 그대로 들고 가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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