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이 미군을 못 믿는다고?” 강신철 국감 발언 논란, 실제 맥락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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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한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언제 미국에서 넘겨받을지를 놓고 질의가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만 퍼지면서 국방장관이 미군을 못 믿는다는 거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 문답은 어땠을까요.
발언 바로 앞에 있던 질문
발언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신중론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성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로 보고, 미국의 이란 사례를 들며 대통령에게 신중하게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장관은 미국도 이란 상황을 겪고 있다고 받은 뒤 문제의 반문을 던졌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의원 질문의 논리대로라면 미군도 못 믿는다는 것이냐고 되물은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군이 한반도를 비울 수 있다는 걱정
이 문답 뒤에는 실제 미국 쪽 발언이 있습니다. 조지프 힐버트 미8군사령관은 21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위협에만 집중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말했고, 강 장관은 실무선에서 강하게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목표는 12월 개최가 추진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연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강 장관은 2028년 확정 여부에는 상대가 있어 확언할 수 없다고 답했고, 미 국방부는 미국의소리(VOA)에 전환이 합의된 조건에 기반한 절차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같은 국감, 정반대 해법
여야의 해법은 엇갈렸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해한다면서도 원칙은 신뢰 속 긴밀한 협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제목만 보면 반미 발언 같지만 내용을 읽어 보니 다르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반면 동맹과 협상 중인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쓸 표현은 아니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거칠었던 표현, 지휘 구조를 향한 취지
양쪽 발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 문장은 미군 불신 선언이 아니라, 미군이 다른 전장에 묶일 수 있으니 한국군이 지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논리를 반문으로 꺼낸 것입니다. 다만 전환 연도를 협상하는 장관이 ‘믿을 수 있나’라는 말을 그대로 내뱉은 것은 미국에 빌미를 줄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장관의 이 반문, 여러분은 맥락상 이해되는 말로 보시나요, 아니면 동맹 앞에서 피했어야 할 말로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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