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못 받았는데요?” 통하지 않는다…자동차 검사 놓치면 과태료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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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다.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늦어질수록 빠르게 불어난다.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으면 4만원이다. 31일째부터는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원씩 더해지고, 115일 이상 늦으면 최고 금액인 60만원이 부과된다. 두 달만 방치해도 과태료가 수십만원에 이를 수 있는 셈이다.
| 검사 기간이 지난 뒤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1일째부터 | 3일마다 2만원씩 추가 |
| 115일 이상 | 60만원 |
과태료를 미루면 부담이 더 커진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를 깎아 주지만, 내지 않고 버티면 최고 75%의 가산금이 붙는다.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따르지 않으면 차량 운행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검사 기간 122일로 늘었다…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가능
다행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넉넉해졌다. 2025년 1월부터 검사 가능 기간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모두 122일로 늘었다. 예전에는 만료일 앞뒤로 31일씩, 63일만 가능했다.
예를 들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10월 초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연말에는 검사소가 붐비는 만큼, 미리 받아 두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검사 주기는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다르다. 개인이 타는 승용차는 신차 등록 뒤 4~5년이 지나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는다.
첫 검사 시기는 등록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내 차의 정확한 검사 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 못 받았다”는 이유 안 돼…알림 서비스 신청해야
가장 흔한 오해는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 검사는 차 주인의 의무여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사를 했거나 주소가 바뀌어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과태료는 그대로 부과된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놓칠 걱정을 덜 수 있다. 카카오톡에 가입돼 있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로 검사 기간이 다가올 때 모두 4차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으로 검사 일정을 안내받는다.
예외도 있다. 검사 기간이 이미 지난 차를 사서 명의를 넘겨받았다면, 이전 등록일부터 31일 안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고나 장기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안에 받을 수 없다면 증빙 서류를 내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검사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차이…예약하고 가야 빠르다
내 차가 받아야 하는 검사 종류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정기검사는 모든 차가 받는 기본 검사로, 안전 상태와 배출가스를 점검한다. 종합검사는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나 일부 경유차가 받는 검사로, 배출가스를 더 정밀하게 측정한다. 검사 항목이 많은 만큼 비용도 종합검사가 더 비싸다.
검사는 예약하고 가는 것이 좋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사이버검사소에서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미리 예약할 수 있다. 연말과 월말에는 검사소가 몰리는 만큼 서두르는 편이 낫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비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겨울을 앞두고 타이어와 등화 장치, 배출가스 상태를 미리 점검해 두면 검사도 한 번에 통과하고 겨울철 안전도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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