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뛰어든다는 뉴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외교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한국과의 투자 논의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을 빼겠다고 결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북한군 포로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돈 문제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포로 공개에서 공관원 철수까지
발단은 9월 23일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포로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부인하고 요구한 수준의 사과도 나오지 않자, 정부는 10월 8일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불러들인 데 이어 20일에는 공관원 절반가량인 8명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멈춰 선 한국, 움직이는 일본
갈등 전까지만 해도 양국 논의는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한국 정부에 투자기금을 만들고 최우선 사업 10개를 함께 고르자고 제안했고, 한국 대사는 기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자고 권했습니다.
양국은 이미 2024년 4월 2029년까지 최대 21억 달러, 약 2조 8100억원의 차관 약정을 맺어 둔 상태였습니다. 유엔과 세계은행이 추산한 10년 재건 비용 5880억 달러에 비하면 0.4%에도 못 미치지만, 한국 기업에는 재건 시장으로 들어가는 발판이었습니다.
그 발판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석 달 전 요청한 신임 주한대사 부임 동의도 멈췄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정감사에서 갈등이 계속 고조되면 국교 단절에 준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반면 일본과의 협력은 착착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경제장관은 지난 6월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 기관과 히타치 같은 대기업의 힘을 빌려 수천만 달러 규모의 산업부흥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우크라 갈등 전에 나온 계획인 만큼 한국을 대신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대응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
정부는 포로의 목숨이 걸린 약속인 만큼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언론에서는 대사 소환에 공관원 철수까지 간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다시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약속을 깬 쪽이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반응과, 자존심 싸움에 재건 시장을 놓친다는 반응이 맞섭니다.
원칙과 장사는 다른 창구로
외교 실리로 보면 포로 문제와 재건 협력은 창구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는 정당하지만, 그 요구가 수십 년짜리 시장까지 묶어 버리면 결국 양쪽 모두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실리를 챙길 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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