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였던 한국한테 손 벌린다고?” 독일 싱크탱크가 한국을 다급히 찾는 이유

독일의 국방비는 올해 약 1,082억 유로로, 2022년 정규 국방예산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의 한 연구원은 돈만으로는 군대를 다시 세울 수 없다며, 그 해법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한때 독일 기술을 배워 가던 한국을 독일 안보 연구자가 먼저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은 쌓였는데 공장이 없다

이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코리아헤럴드에 실은 기고문에서 독일의 현실을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오랜 투자 부족 탓에 조달은 늦어지고, 생산 능력은 모자라며, 산업 곳곳에 병목이 생겼다는 겁니다.

채워야 할 목록도 길었습니다. 탄약, 포병, 장갑차, 방공체계를 서둘러 보충해야 하고, 특히 패트리엇은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적었습니다.

올해 국방비를 하루 단위로 나누면 약 3억 유로입니다. 매일 그만큼을 쓸 수 있는데도 당장 사 올 물건과 찍어낼 공장이 부족하다는 고백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자리를 바꾼 잠수함

기고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잠수함입니다. 필자는 독일의 기술 이전과 면허생산이 한국의 잠수함 능력을 키웠고, 한국이 이를 점점 더 독자 설계와 제조로 발전시켰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독일의 국방 대전환에 첨단 기술과 생산 능력을 보탤 위치에 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필자가 제안한 협력 분야는 통합 방공과 요격미사일, 레이더, 정밀유도무기, 대드론 체계, 무인체계, 다연장로켓과 탄약까지 폭넓습니다. 한국 기업의 독일 현지 공장 투자와 한-독 방산 태스크포스 신설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전이 남긴 오해

“그래도 잠수함은 아직 독일이 한 수 위”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지난 7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TKMS가 한화오션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부를 가른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코리아헤럴드 분석에 따르면 두 회사 모두 캐나다의 핵심 작전·기술 요건을 충족했고, 결정타는 나토 상호운용성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은 캐나다 서부 해군기지까지 직접 항해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증명했고, 마크 카니 총리는 TKMS와 협상이 깨지면 한화오션과 협상할 권리를 남겨뒀습니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돕는 날이 왔다”며 뿌듯해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산업 협력 구도로 보면, 이 기고문은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의 안보 연구자가 공장과 납기를 이유로 한국을 먼저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달라진 판을 말해줍니다.

잠수함을 배우던 한국이 이제 독일의 재무장을 거드는 파트너로 거론되는 지금, 여러분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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