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 3문서 개정을 앞두고 미일 방위 수뇌가 필리핀 세부에서 마주 앉았다. 두 장관은 제1도련선에서의 억제력 강화를 공동 과제로 못 박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회담하고 ‘제1도련선 억제력’을 위한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세부를 찾았다. 미국 국방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담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 나온 합의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투자 확대가 곧 억제력”
미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억제력을 강화하고 제1도련선에서 효과적인 ‘거부적 방어'(denial defense)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 투자 확대와 지속적인 전략적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미일 동맹이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두 사람이 합의한 ‘국방 투자 증액’에 일본 자신의 방위비 증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 방위비 지출 확대를 요구해 왔다.
“공항·항만을 열고, 탄약을 함께 만든다”
두 장관은 일본 전역에서 양국의 공항·항만 시설 접근과 군사적 전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실전 훈련과 연습을 강화해 억제력을 높이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핵심 탄약·무기류 생산에 관한 조율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접근권과 전개, 훈련, 생산이라는 네 축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힘을 통한 평화”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번 회담이 “‘힘을 통한 평화’라는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양국의 전략적 공조는 신뢰할 수 있는 거부적 방어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투자 확대, 시설·지역 접근 확대, 실전적인 훈련, 양국 군에 필요한 탄약·무기류의 생산 강화를 차례로 꼽았다. 제1도련선은 일본 남서 제도에서 대만과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중국 해·공군의 외양 진출을 가로막는 1차 저지선으로 불린다.
이번 회담은 일본이 올해 개정을 추진하는 안보 3문서의 방향을 미국과 맞추는 자리이기도 했다. 방위비 증액과 시설 접근 확대, 탄약 공동 생산이 실제 예산과 계획으로 옮겨지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사진 출처=뉴스1, 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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