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을 중심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의 핵잠 보유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습니다. 불과 두 달 전, 미 해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 핵잠을 두고 과시용으로 갖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미 해군 안에서 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말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핵잠에 쏟아진 미국의 호평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한 미 해군 관계자는 일본의 핵잠 보유가 인도·태평양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기업연구소(AEI)도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 해군이 핵잠을 가지면 중국 해군의 확장에 대응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한 연구원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내놨습니다. 일본이 요코스카 기지에서 핵잠을 운용하면 남중국해에서 79일 동안 수중 작전을 할 수 있어, 디젤 잠수함의 4.6배에 이른다는 계산입니다.
79일이면 석 달 가까이 물 위로 올라오지 않고 남중국해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 붙은 ‘과시용’ 꼬리표
한국을 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교도통신은 9월 10일 미 해군 당국자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일본이 원전 기술을 갖고 있다며 핵잠 보유 검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다른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근해를 벗어날 생각이 없다면 핵잠은 필요 없고, 과시용으로 갖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승인은 한국이 먼저 받았다
다만 미국 정부 전체가 한국 핵잠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0월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5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쓰고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한다는 기본계획을 내놨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공식 협의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달 폭넓은 선택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을 뿐이고, 독립적인 규제 체계와 전문 인력, 핵확산 우려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대놓고 이중잣대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반면 미 해군 관계자 한 명의 말을 미국 전체 입장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이 사고 싶은 것은 일본의 바다
동맹 구도로 보면 미국이 일본 핵잠을 반기는 속내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미 해군은 함정이 부족하고, 중국 잠수함이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는 상황에서 그 바다를 대신 지켜줄 동맹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그 역할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고,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한 근해용이라는 인식을 아직 벗지 못했습니다. 한국 핵잠에 필요한 것은 미국의 허락이 아니라 먼 바다 임무라는 명분입니다.
한국 핵잠이 북한을 넘어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