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합참이 입 닫았다” 북한이 공지한 미사일 발사, 합참이 공지 안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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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탄두가 공중에서 열리며 작은 폭탄 수십 개를 흩뿌리는 사진이 11월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실렸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에 다는 집속탄두, 이른바 ‘산포전투부’를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로 날아간 이 미사일을 우리 합동참모본부도 포착했지만, 당일 발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북한 발표를 보고서야 발사 사실을 알게 된 셈입니다. 합참은 왜 입을 닫았을까요.
북한이 먼저 꺼낸 ‘산포전투부’
북한 매체 주장에 따르면 이번에 시험한 ‘표준2형’ 집속탄두는 약 12~13ha의 표적 구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집속탄두를 특수용도와 표준형 등 네 부류로 나눠 연내 부대가 골라 쓰게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12ha는 국제규격 축구장(약 0.7ha) 17개 정도를 합친 넓이입니다.
합참이 밝힌 침묵의 이유
합참 장도영 공보실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북한 발사체를 공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시·정찰 자산을 보호하고 작전 보안을 지키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지 여부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미가 발사 전부터 동향을 추적했고, 미사일의 특성과 제원을 파악하려고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비행거리가 짧아 방사포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그렇게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도 남는 물음표
다만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 합참은 그동안 대개 발사 직후 알려 왔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발표가 먼저 나오면서 공지 기준이 무엇이냐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북한 주장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해 온 한 미국 전문가는 자탄 수와 크기, 방출 고도가 공개되지 않아 북한이 내세운 타격 면적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이 북한 방송을 보고 미사일 발사를 알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많습니다. 반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아는지 다 드러내면 북한만 이득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침묵보다 문제인 공지 기준의 부재
안보 실무로 보면 저는 이번 일의 핵심이 공지를 안 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발사를 알리고 어떤 발사를 숨기는지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감시 능력 보호가 이유라면 그 원칙을 미리 밝혀 둬야, 북한이 먼저 발표할 때마다 군이 해명에 쫓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북한 미사일 발사, 군이 매번 알려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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