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아니면 괴롭힘 인정 안돼"…복무요원 보호법 실효성 논란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7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돼,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나도
476일 만에 땅으로 내려온 소현숙 씨… "닛토덴코는 탐욕 멈춰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공농성을 이어왔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현숙 조직부장이 27일 새벽, 건강 악화로 476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누리집 화면 갈무리 지회에 따르면 소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치아 손상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농성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음식도 제대로 씹을
SKT 해킹 늦장 신고 이어 허위 신고 논란… KISA "오해" 해명SK텔레콤이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신고 시한을 넘겨 보고한 데 이어, 해킹 인지 시점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4월 20일 오후 4시 46분에 해킹 침해사고 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러
성일종 의원, "승용차 개소세 면제 기준 3자녀→2자녀로 완화"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3선)은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연합 스톡이미지 현행법은 승용차 구입 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한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기준을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계좌추적…300억원 실체 드러날까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서 불거져…5·18재단 등 고발로 수사 착수 자금 은닉·승계 과정 역추적…형태 바꾼 비자금 찾기 공소시효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부처 협업한다더니… SKT 해킹 대응, 전화 두 번이 전부"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강조해 온 부처 간 협업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과학기술
"아이 아프다고 휴직 냈더니 거절?…앞으론 안 됩니다"다른 보호자 있어도 ‘내가 돌봐야 한다’면 휴직 가능 사업주 거부권도 법률로 제한…‘눈치 보지 않는 돌봄’ 기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직장인 박 모(38) 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장기간 입원하게 되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아
이강일 의원, ‘가맹본부 갑질 방지’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가맹본부의 물품 강매와 온라인 직영몰을 통한 가맹점 침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은 25일, 가맹점주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김은혜 "재초환 폐지 청원 5만명 동의… 민주당, 즉각 응답하라"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김은혜 국회의원 기자회견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녹물이 흐르는 노
“해커, 문자 인증 뚫었다”…SKT 유심 유출에 보험사들 인증 차단최근 SK텔레콤(017670)의 유심(USIM)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자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사에 “해커가 유심을 복제해 문자 본인인증을 우회할 수 있다”며, “문자 인증 외 추가 인증 수단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25일 서울 한 SKT 대리점에서 한 직원이 사용한 유심 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우리 동네 공기, 누가 책임지나요?”주민들이 매일 마시는 공기, 안심하고 들이마실 수 있을까?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25일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바로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핵심은 이렇다. 기업들이 제출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가 말뿐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형 사업장은 유해 화학물질을 얼마나, 어떻게 줄이겠다
“설악산에 또 칼을?”…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에 거센 반발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성도 불투명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오후 강원도와 양양군 관계자 등이 강원 양양군 서면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번 지주가 들어설 곳에 첫 삽을 뜨고 있다. (양양=연합뉴스) &nb
임금체불 대책·美 관세 여파 업종 지원 예산도 증액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가 25일 오전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와 대형 산불 사태에 대응하고, 고용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25일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 국회 환경노동위
이원택 “농업 포기한 정부 추경안… 민주당이 민생 지킬 것”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농업을 포기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전주=연합뉴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耳目滿足”…상하이모터쇼서 만난 하만의 미래차 전장 기술【상하이=류근원 기자】 자동차가 이제는 운전자의 지시만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기분을 읽고, 피곤함을 감지해 스스로 반응하는 ‘공감형 스마트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었다. 제리 리 하만 글로벌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부문 부사장이 삼성디스플레이의 NQ3, NQ7. 삼성 네오QLED를 오토모티브용으로 개발한 레디디스플레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류근원 기자 &nb
BNK금융, 사상 첫 ‘분기 배당’ 단행… “주주가치 제고 본격 시동”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분기 현금배당에 나서며, 주주가치 제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BNK는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당 120원 규모의 분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기 배당 중심이던 BNK가 분기 배당이라는 새 장을 열며 배당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예고한 셈이다. BNK금융그룹 전경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nbs
“탄핵 대통령 기록물 봉인 막는다”…박주민,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발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시 주요 기록물을 '정보 은폐' 목적으로 지정·봉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증거 봉인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
중국산 '백출'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식약처, 전량 회수 조치중국산 한약재인 '삽주(백출)'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에 나섰다. 백출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돕는 한약재로, 다양한 한방 처방에 사용돼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삽주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주식회사 중한무역(서울
정일영 “GTX-B, 5월 착공, 신속 개통으로 인천 교통혁명 이뤄낼 것”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도국제도시)이 24일, 5월 착공 예정인 GTX-B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TX-B 주민설명회 사진=정일영 의원실 제공 설명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장성숙 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인천 정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
이언주 의원, “한국이 방산 수출 G3 돼야”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용인시정)이 K-방산과 2차전지, 철강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하 경제성장위) 차원에서 K-방산 분과장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경북 구미 포항 등 K-방산 2차전
"직원 아니면 괴롭힘 인정 안돼"…복무요원 보호법 실효성 논란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7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돼,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나도
476일 만에 땅으로 내려온 소현숙 씨… "닛토덴코는 탐욕 멈춰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공농성을 이어왔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현숙 조직부장이 27일 새벽, 건강 악화로 476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누리집 화면 갈무리 지회에 따르면 소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치아 손상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농성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음식도 제대로 씹을
SKT 해킹 늦장 신고 이어 허위 신고 논란… KISA "오해" 해명 SK텔레콤이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신고 시한을 넘겨 보고한 데 이어, 해킹 인지 시점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4월 20일 오후 4시 46분에 해킹 침해사고 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러
성일종 의원, "승용차 개소세 면제 기준 3자녀→2자녀로 완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3선)은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연합 스톡이미지 현행법은 승용차 구입 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한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기준을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계좌추적…300억원 실체 드러날까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서 불거져…5·18재단 등 고발로 수사 착수 자금 은닉·승계 과정 역추적…형태 바꾼 비자금 찾기 공소시효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부처 협업한다더니… SKT 해킹 대응, 전화 두 번이 전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강조해 온 부처 간 협업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과학기술
"아이 아프다고 휴직 냈더니 거절?…앞으론 안 됩니다" 다른 보호자 있어도 ‘내가 돌봐야 한다’면 휴직 가능 사업주 거부권도 법률로 제한…‘눈치 보지 않는 돌봄’ 기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직장인 박 모(38) 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장기간 입원하게 되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아
이강일 의원, ‘가맹본부 갑질 방지’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가맹본부의 물품 강매와 온라인 직영몰을 통한 가맹점 침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은 25일, 가맹점주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김은혜 "재초환 폐지 청원 5만명 동의… 민주당, 즉각 응답하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김은혜 국회의원 기자회견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녹물이 흐르는 노
“해커, 문자 인증 뚫었다”…SKT 유심 유출에 보험사들 인증 차단 최근 SK텔레콤(017670)의 유심(USIM)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자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사에 “해커가 유심을 복제해 문자 본인인증을 우회할 수 있다”며, “문자 인증 외 추가 인증 수단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25일 서울 한 SKT 대리점에서 한 직원이 사용한 유심 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우리 동네 공기, 누가 책임지나요?” 주민들이 매일 마시는 공기, 안심하고 들이마실 수 있을까?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25일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바로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핵심은 이렇다. 기업들이 제출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가 말뿐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형 사업장은 유해 화학물질을 얼마나, 어떻게 줄이겠다
“설악산에 또 칼을?”…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에 거센 반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성도 불투명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오후 강원도와 양양군 관계자 등이 강원 양양군 서면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번 지주가 들어설 곳에 첫 삽을 뜨고 있다. (양양=연합뉴스) &nb
임금체불 대책·美 관세 여파 업종 지원 예산도 증액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가 25일 오전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와 대형 산불 사태에 대응하고, 고용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25일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 국회 환경노동위
이원택 “농업 포기한 정부 추경안… 민주당이 민생 지킬 것”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농업을 포기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전주=연합뉴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耳目滿足”…상하이모터쇼서 만난 하만의 미래차 전장 기술 【상하이=류근원 기자】 자동차가 이제는 운전자의 지시만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기분을 읽고, 피곤함을 감지해 스스로 반응하는 ‘공감형 스마트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었다. 제리 리 하만 글로벌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부문 부사장이 삼성디스플레이의 NQ3, NQ7. 삼성 네오QLED를 오토모티브용으로 개발한 레디디스플레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류근원 기자 &nb
BNK금융, 사상 첫 ‘분기 배당’ 단행… “주주가치 제고 본격 시동”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분기 현금배당에 나서며, 주주가치 제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BNK는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당 120원 규모의 분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기 배당 중심이던 BNK가 분기 배당이라는 새 장을 열며 배당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예고한 셈이다. BNK금융그룹 전경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nbs
“탄핵 대통령 기록물 봉인 막는다”…박주민,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시 주요 기록물을 '정보 은폐' 목적으로 지정·봉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증거 봉인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
중국산 '백출'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식약처, 전량 회수 조치 중국산 한약재인 '삽주(백출)'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에 나섰다. 백출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돕는 한약재로, 다양한 한방 처방에 사용돼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삽주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주식회사 중한무역(서울
정일영 “GTX-B, 5월 착공, 신속 개통으로 인천 교통혁명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도국제도시)이 24일, 5월 착공 예정인 GTX-B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TX-B 주민설명회 사진=정일영 의원실 제공 설명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장성숙 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인천 정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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