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대법원 Archives - 뷰어스

#대법원 (3 Posts)

  • 대법 "CCTV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 조희연 교육감퇴진에 서울시의회 여 "사필귀정" 야 "선고유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의 징역형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퇴진한 데 대해 서울시의회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시의회 김혜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둬야 할 국가공무원 교사 채용에 있어 전교조 해직교사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와
  •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하려던 동해 육군 부사관, 대법 "징역 35년" 확정 지난해 3월 강원도 동해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약 5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강원도 동해 육군 부사관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한 현장.사진=강원도소방본부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E클래스 최대 1,000만원 할인!” 4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아빠들 대환호
    “E클래스 최대 1,000만원 할인!” 4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아빠들 대환호
  • “이거 들어오면 현기차 폭망!” 연비 21km/L, 200마력 르노 하이브리드 SUV 공개
    “이거 들어오면 현기차 폭망!” 연비 21km/L, 200마력 르노 하이브리드 SUV 공개
  • “카센터 딸의 차사랑” ‘차잘알’ 송은이가 선택한  9천만 원 고급 준대형 SUV는?
    “카센터 딸의 차사랑” ‘차잘알’ 송은이가 선택한 9천만 원 고급 준대형 SUV는?
  • “국산차는 중국차 못 따라가” BYD 기세에 테슬라, 현기차 오열한다?
    “국산차는 중국차 못 따라가” BYD 기세에 테슬라, 현기차 오열한다?
  • “현대차 베꼈네?” 국산차 쏙 빼닮은 혼다 전기차 디자인 논란!
    “현대차 베꼈네?” 국산차 쏙 빼닮은 혼다 전기차 디자인 논란!
  • “캐스퍼 크기인데 5000만 원?” 에이스맨 일렉트릭, 기자들의 뽑은 최고의 차 선정
    “캐스퍼 크기인데 5000만 원?” 에이스맨 일렉트릭, 기자들의 뽑은 최고의 차 선정
  • “현장 은폐하려고 그랬지?” 오토바이 들이받고 내보인 수상한 친절
    “현장 은폐하려고 그랬지?” 오토바이 들이받고 내보인 수상한 친절
  • “포르쉐도 별 수 없네..” 결국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싹 바뀐다! – 서울모빌리티쇼
    “포르쉐도 별 수 없네..” 결국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싹 바뀐다! – 서울모빌리티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