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군사협정이 정보보호협정 단 하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필리핀에 견줘 뒤처진 안보협력의 돌파구로 우주·방산이 거론된다.
한일관계가 개선 흐름을 타고 있지만 양국의 군사·안보협력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한일 간 양자 군사협정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단 하나뿐이다. 일본이 호주·필리핀과 준동맹 수준의 협력을 맺은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우주와 방산 분야가 한일 안보협력 확대의 현실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협정은 지소미아 단 하나”
한일 양자 군사협정은 북한 핵·미사일 등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지소미아가 유일하다. 일본은 호주·필리핀과는 부대 상호 방문과 공동훈련을 뒷받침하는 협정까지 맺어 협력 수준을 끌어올렸다. 한 기준에 따르면 한일은 우호국, 일·호주와 일·필리핀은 준동맹 수준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한일 안보협력에는 여전히 빈 공간이 많다는 의미다.
“돌파구로 떠오른 우주·방산”
정치적으로 민감한 군사동맹 대신, 비교적 협력 문턱이 낮은 우주·방산이 출발점으로 주목받는다. 위성 정보 공유와 우주 영역 인식 협력, 방산 기술 교류는 양국 모두에 실리가 크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주·정보 자산의 공유는 양국 안보에 직접적 도움이 된다.
“신중론도 여전”
다만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군사협력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는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협력의 속도와 수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과제로 남는다.
한일 안보협력은 정치적 민감성과 안보 실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주·방산이라는 낮은 문턱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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