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이제 버스도 무료”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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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70세 이상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이 기존 도시철도(지하철)에서 시내·마을버스까지 전면 확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교통복지 공약인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제도가 시의회 문턱을 넘으며 입법적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서울시의 노인 대중교통 정책은 새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조례안 통과로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향후 시행 세부안을 결정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정책은 오 시장의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만큼 시는 빠른 정책 시행을 위해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병윤 시의원 등 12명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시는 세부안 조율을 위해 오 시장 당선 후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논의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시는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과 만나 버스 무임승차 세부안을 조율해 공청회 개최까지 약속했다. 시와 노인회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70세 이상 어르신 중 정부의 ‘K패스’ 혜택을 못 받는 월 15회 미만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버스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어르신 교통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건강한 일상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고령화와 사회활동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은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관련 예산 확보는 부담이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조례 시행에 따라 당장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788억원, 연평균 1157억7200만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외에도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에 따른 고령 인구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탑승객 증가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만 실제 재정 부담은 시의회가 추산한 연 1157억원 규모까지 불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연 1157억원 소요’는 버스 탑승 횟수 제한 없이 전면 무료화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시가 검토 중인 ‘월 15회 미만 대중교통 이용자 버스비 전액 지원’ 모델을 채택하면 예산은 더 적게 든다. 여기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면 관련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약 190만 명(지난해 말 기준) 중 65~69세 인구는 약 64만 8000명이다. 이는 전체 어르신 인구의 약 34.1%에 달한다. 65~69세는 고령층 가운데 지하철 이용률이 가장 높은 87.2%로 나타났다. 90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이용률은 62.2%였다. 이렇듯 65~69세 어르신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제한되면 관련 예산 절감 효과도 더 클 전망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자는 정부 K패스로 분산되는 만큼 시의 실제 재정 지출은 우려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기존에 지하철 무임 혜택을 받던 65~69세 고령층이 버스비 혜택에서 배제되면서 불거질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은 풀어야 할 숙제다. 여기에 이미 자체 구비를 들여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 중인 자치구와의 중복 사업 통합과 시비 지원 비율 조정 등 실무적 숙제도 산적해 있다.
서울에선 중구와 강남구 종로구가 모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교통지 지원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인 곳은 인천과 대구, 대전 등이다. 인천과 대전은 각각 75세와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 중이다. 대구는 2023년 기준 75세부터 지원 중이며 매년 1년씩 연령을 하향 조정해 2028년 기준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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