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방산시장 통합 계획 발표를 앞뒀다. 역내 구매 유도 장치가 강화되면 K방산의 유럽 진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
유럽연합(EU)이 분절된 방위산업 시장을 하나로 묶는 통합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통합 시장의 부재가 소수 기업의 독점을 강화하고 유럽의 국방 교리 변혁을 늦추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시장이 통합되면 각국 정부가 제3국이 아닌 유럽 역내에서 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강해진다. 폴란드 수출 등으로 유럽 시장을 넓혀온 K방산에는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분절된 시장, 통합으로”
EU는 회원국마다 제각각인 방산 조달 체계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본다. 통합 시장은 생산 규모를 키워 단가를 낮추고 납기를 맞추는 데 유리하다. 동시에 역내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역내 부품 비율이 관건”
핵심 쟁점은 역내 부품 비율 요건이다. 이 요건이 강화되면 한국 등 비EU 국가의 무기 도입은 점차 까다로워진다.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 없이 완제품만 수출하는 방식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K방산의 대응 전략은”
업계는 현지 합작과 기술 협력으로 역내 기업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 파트너와의 공동생산을 통해 진입 장벽을 우회하는 방식이다. 정부 차원의 협상력과 정교한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은 K방산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시장 중 하나다. 통합이라는 새 변수 앞에서 한국 방산의 전략적 전환이 시험대에 올랐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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