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부 해체 과정에서 방산업체 신원조사 업무가 중단되면서, 방위산업 현장에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군 방첩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방산업체 신원조사 업무가 멈춰 섰다. 신원조사 의뢰 접수가 이달 말까지 잠정 중단된 것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각 업체에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방위산업 현장에서는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멈춰 선 신원조사”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원조사 의뢰 접수가 이달 말까지 잠정 중단됐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각 업체에 공문을 보내 신원조사 의뢰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새 조직인 국방보안지원단이 창설돼야 업무 재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직 개편의 공백”
이번 업무 중단은 방첩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에서 비롯됐다. 관련 대통령령이 의결되면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새로 창설된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사이버보안 업무를 맡는다.
“우려하는 방산 현장”
업계는 신원조사 공백이 사업 일정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신원조사는 방산 사업 참여의 필수 절차인 만큼, 지연이 길어지면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 조직이 출범해도 실제 업무 재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 조직 개편은 방위산업 현장에 예기치 않은 공백을 남겼다. 새 조직이 얼마나 빠르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업계의 부담도 달라질 전망이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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