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4년 중임제 될까?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구상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내각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를 특정해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개헌 논의의 주체 역시 국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에 대한 합의와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비공개 자리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임기 단축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서는 “임기 단축 이야기를 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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