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없는 종전은 북핵 인정”… 안철수, 李대통령 ‘종전 구상’에 “핵무장 프로젝트” 제안
대선 후보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6·25 전쟁 종식 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 없는 종전은 ‘북핵 인정’”이라며 강력한 ‘핵 독트린’과 ‘핵무장 프로젝트’ 추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8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북핵 압도 핵 독트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을 향해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를 제안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이어서 했어야 할 말이 더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 핵공유의 수준을 높인 핵무장 프로젝트’”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며 “‘핵 단추를 만지기만 해도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며 “핵전력의 균형 속에서만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 북한만 핵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화적 태도를 보여도 북한은 적대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단순한 원론적 주장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구체적인 4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 한미 간 핵공유 수준을 획기적으로 격상해 미국 전략자산의 실질적 전진 배치 추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평화적 핵 이용 및 잠재적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핵추진 잠수함 확보: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대북 지휘부 제거 작전 능력 강화: 제707특수임무단 등을 통한 참수 작전 및 지휘부 타격 역량 고도화.
안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핵 독트린과 핵무장 프로젝트”라며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두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책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역시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던진 종전 제안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평화 구걸”이라며 대정부 안보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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