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본청 국정감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겸 공소청 차장검사는 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의받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대통령 공소취소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검찰청이 폐지된 뒤 신설된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첫 국회 국정감사가 22일 개최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형사사법체계의 정착, 그리고 새 제도 하에서의 실무 운영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됐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앞서 지난달 23일 검찰청(현 공소청) 차장검사로 첫 출근하던 길에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그는 당시 발언에 대해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등 모든 자리에서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으며, 검토한 사실이 없고 다른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문제 삼으며, 이 직무대행이 첫 출근 당시 밝힌 입장에 대해 재차 질의했다.
한편, 미래위는 조사 대상으로 19건을 선정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은 8건에 달한다. 진상조사단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등 3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미래위는 이에 대해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뒤 1년 3개월째 공석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 국민천거를 마감했으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해충돌 우려로 자신이 추천돼도 후보자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