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소란스럽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규제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에선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보유세’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안정화 추이에 따라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면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도대체 보유세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Q. 보유세가 뭔가요?
보유세의 사전적 정의는 자동차나 건물, 토지 등 개인이 가진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통상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적용된 특례에 따라 43~45%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Q. 보유세가 왜 갑자기 화두로 부상했나요?
사실 ‘보유세’는 부동산 안정 대책을 언급할 때마다 등장해 온 ‘단골 소재’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번에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 측 인사들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같은 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보유, 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Q. 이들은 보유세 강화가 왜 필요하다고 보고 있나요?
정부는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가 부동산 중심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 혹은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다 보니 경제의 선순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위기의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부동산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상승의 원인은 곧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만큼, 보유세 강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서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향후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Q. 보유세 강화에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실제 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인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잡힐 수도 있다고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인상했을 때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보다 주택의 신규 공급이 감소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신규 공급 감소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고가주택 소유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뉘앙스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언급한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부담)’이 대표적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평생 노력해 집 한 채 마련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 폭탄을 던져 집을 팔게 만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Q. 보유세 논의에 여당은 어떤 태도인가요?
정부 측 인사들의 발언과 달리 여당은 일단 공식적으로 이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에서 “세금 문제는 지금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당 지도부의 공식적 입장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에 따른 악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민심’이 선거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보유세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도 존재합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선거상의 유불리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나”면서도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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