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연일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제 시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4일 방송된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이건 확정”이라며 “대통령 발언을 뒤집으면 신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00% 확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계약분까지로 한정했다. 김 소장은 “그 전까지만 계약하면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다”며 “5월 9일을 넘기면 3주택자 이상, 규제지역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돼 최고 세율이 80%를 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책 발표 시점이 시장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집은 당근에서 옷 파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은 필요하다”며 “100일 남기고 확정 발표가 나오면서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통령 발언 전까지는 연장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시장 반응과 관련해서는 “매물은 늘었지만, 가격을 낮춘 매물은 아직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강남구의 경우 매물이 약 11% 늘었지만, 정부가 원하는 건 하락 매물인데 아직 집주인들이 호가를 크게 내린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시점별 변화 가능성은 언급했다. 그는 “설 이후 매물이 좀 더 나올 것”이라며 “3월, 4월쯤 되면 팔아야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보다는 호가를 내린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시장 경로에 대해서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함께 거론했다. 김 소장은 “양도세를 이렇게 올리면 집주인들은 안 팔려고 버틴다”며 “그다음 카드가 보유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를 올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버틸 것”이라며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정부 사례를 들어 정책 부작용도 지적했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중과세 이후 매물이 잠기면서 공급 절벽이 왔다”며 “입주 물량이 많았음에도 집값이 급등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대응 방식으로는 월세 전환, 증여, 부부간 명의 분산 등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됐다. 김 소장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부부간 명의를 조정하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을 보였다. 그는 “똑같은 중과세와 보유세 인상 정책을 반복하면 시장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매물을 유도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예를 들어 KB시세 대비 10%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율을 깎아주는 방식이라면 매수자, 매도자, 정부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무주택자의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자금이 되는 경우에 한 해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4월께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5월 9일 이전 급매물을 노려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끝으로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다”며 “과거 정부와 같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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