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주택 시장의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다. 규제 전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도가 이어지며 다주택자 비중은 감소했지만, 중과 시행 이후에는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시장 내 매물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2채 보유한 이들의 비중을 나타내는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1.15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월(11.34) 이후 8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다소유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보유자 가운데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처분했다는 뜻이다.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비중도 일제히 감소했다. 3채 소유자는 지난해 9월 2.59에서 올해 5월 2.536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4채 소유자는 0.955에서 0.932로, 5채 소유자는 0.449에서 0.439로 각각 축소됐다. 업계에서는 통상 주택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2~3개월가량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수치는 양도세 중과 재개가 예고된 올해 2~4월 사이 집중된 매도 계약이 실제 등기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양도세 중과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 10일 이후 다주택자들이 추가 매도보다 관망을 선택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2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지난달 10일(6만6914건)과 비교해 한 달 만에 11.5% 감소한 수치다.
거래량도 중과 시행 직전 정점을 찍은 뒤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364건에서 2월 5781건으로 늘어난 뒤 3월 5490건을 기록했다.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4월에는 8500건까지 급증했지만, 막차 매물이 대부분 소화된 5월에는 5972건으로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추가 정책 방향을 지켜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이나 거래세 완화 등 후속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美 IAU 교수)은 “현재 시장은 투기 수요가 아니라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와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가 대부분”이라며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노원·성북·강북구 등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매수로 돌아서며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규제에 대해 “정부는 매물이 많이 나오게 만들었다고 보겠지만, 일시적으로 매물이 나온 뒤 향후 매물이 다시 잠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규제 강행으로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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