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기술료 산정·징수 방식 개정을 추진한다. 대형 방산업체의 부담은 현실화하되 중소기업 감면은 확대하는 방향이다.
K-방산 수출이 몸집을 키우면서 정부가 ‘기술료’ 제도 손질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료의 산정과 징수 절차를 담은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개발한 국방 연구개발 성과를 방산업체가 활용할 때 내는 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방과학기술료란 무엇인가”
국방과학기술료는 방산업체 등이 정부 주도 국방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할 때 정부에 내는 대가다. 정부 예산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이 무기 수출로 이어져 수익을 낼 때, 그 일부를 환수하는 개념이다.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 재투자와 국방과학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쓰인다.
“수출 확대에 발맞춘 제도 손질”
방사청이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급성장한 방산 수출이 있다. 폴란드·중동 등지로 대형 계약이 잇따르면서 정부 개발 기술의 활용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료 체계를 수출 시대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부담은 낮춘다”
다만 개정안은 일률적인 인상이 아니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대형 업체의 기술료 부담은 현실화하되,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 방산업체에 대한 감면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방산 생태계의 저변을 넓히면서도 정부 R&D 투자 회수를 균형 있게 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기술료 제도는 정부 투자와 기업 수익 사이의 배분을 정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재투자 재원 확보와 방산업계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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