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제
오래 가지고 있던 물건은 쉽게 버리지 못한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더 그렇다. 당장 쓸 돈이 급하지 않으면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그런데 보유하는 시간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최근 강남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 묘하게 이 장면과 겹친다. 10년 넘게 집을 보유한 사람들 가운데 매도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29년 공제한도 10억원
출처: 머니투데이
가장 큰 변수는 정부가 내놓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이다. 현행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안은 이를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 2028년에는 거주 연 6%와 보유 연 2%,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하는 구조다. 최대 공제율 80% 자체는 남지만 공제금액에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이라는 한도가 생긴다.
중요한 점은 아직 확정된 세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 개편안이 입법 절차를 밟는 단계여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강남3구 918명 매도 움직임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시장은 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모습이다. 강남3구에서 10년 넘게 주택을 보유한 매도인은 6월 668명에서 7월 799명, 8월 918명으로 늘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 전체 매물 증가도 확인된다. 8월 말 서울 아파트 매물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38%를 넘어섰다. 일부 초고가 주택에서는 기존 시세보다 상당히 낮춘 매물까지 등장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숫자가 꽤 중요하다고 본다. 집값이 당장 폭락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오랫동안 버티던 장기 보유자의 계산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기 때문이다.
강남 전체 하락은 다른 문제
출처: 디자인정글
그렇다고 강남 집주인이 모두 집을 던지고 있다고 해석하면 과하다. 이번 장특공제 한도에 특히 민감한 대상은 오랜 기간 가격이 크게 올라 양도차익이 상당한 초고가 주택이다.
실제로 강북 등 상대적으로 세제와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는 등 서울 안에서도 분위기가 다르다. 강남 초고가 시장에서 매물이 늘었다고 서울 아파트 전체의 하락 신호로 연결하기 어려운 이유다.
무엇보다 정부안은 아직 입법 과정에 있다. 장특공제 10억원 한도를 둘러싼 반대 청원도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앞으로 국회 심사에서 한도와 시행 시점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헤럴드경제
개인적으로는 강남 아파트 가격보다 918명이라는 장기보유 매도인 숫자에 더 눈이 간다. 세금이 실제로 바뀌기 전부터 오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셀 강남이 서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결국 다음에 볼 숫자는 강남 매물 증가가 실제 거래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2029년 10억원 공제한도가 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확정되는지라고 본다.
참고 및 출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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