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돌아오면 900원 면제… 연 3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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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국토교통부가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연 3회까지 면제받습니다.
-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되고 하이패스 안내 멘트도 나오지 않으니, 적용 조건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15분 안에 돌아오면 900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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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 900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감면 횟수는 차량당 해당 연도에 3회까지이고, 재진입이 진출 후 15분을 넘기면 대상에서 빠진다.
그동안은 출구를 잘못 나가면 이동 거리가 아무리 짧아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했다. 이 요금을 피하려고 출구 직전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 잘못 나가도 돌아오면 그만인 구조가 되면, 운전자가 급하게 핸들을 꺾을 이유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적용 대상은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민자는 빠진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다른 요금소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 ‘나갔던 그 요금소로 되돌아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장 놓치기 쉬운 예외는 민자고속도로 요금소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같은 고속도로처럼 보여도 운영 주체가 다르면 혜택이 달라진다. 여기에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안내 멘트가 나오지 않는다. 감면이 됐는지 현장에서는 알 수 없으니, 조건을 충족했다는 확신은 운전자가 미리 갖고 있어야 한다.
차감 방식도 나뉜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진출했다면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된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가 얽힌 경우에는 착오 진출 확인에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차감된다. 자동 차감 대신 직접 환급을 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자 요금소는 대상 제외라는 설명과 겹쳐 보이는 대목이라, 세부 적용은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연 750만 건, 68억 원 규모… 재진입 차량 90.2%가 연 3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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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를 기대한다. 건당 900원에 750만 건을 곱하면 약 67억 5천만 원으로, 발표된 규모와 대체로 맞아떨어진다. 한 사람이 받는 혜택은 크지 않지만, 착오 진출이 그만큼 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 3회라는 한도가 빡빡한지도 통계로 가늠할 수 있다. 실제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의 착오 진출 사례였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한도에 걸리지 않고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다. 반대로 연 3회를 넘기는 차량은 10%가 안 되는 9.8% 수준이고, 한 대가 한 해 최대로 아낄 수 있는 금액은 900원씩 3회, 2,700원이다.
이 제도와 별개로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20%, 2명이면 10%이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된다. 사전 등록 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넣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해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 즉시 할인된다. 다만 두 제도 모두 도로공사 운영 구간이 중심이고, 다자녀 할인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연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구를 놓쳤다면 15분, 민자 구간이면 한 번 더 확인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 진출 때 기본요금을 중복 부담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하면 출구를 잘못 나갔을 때의 요령은 단순하다.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라면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오고,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으로 통과하면 된다. 그러면 연 3회까지 900원이 빠지지 않는다.
반대로 민자고속도로 구간을 자주 이용한다면 혜택을 기대하기 전에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도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054-811-2224로 하면 된다. 9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제 출구를 놓친 순간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는 것보다 한 바퀴 돌아오는 쪽이 이득이 되는 규칙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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