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민영화 또 국감으로…수은 지분 26.41% 처리 쟁점, 한화 15.89% 2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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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지분의 처리 방향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다시 다뤄진다. 한화그룹의 경영 참여 공식화로 지배구조 논의가 되살아났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문제가 10월 국정감사에서 다시 다뤄진다.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지분 26.41%의 처리 방향이 쟁점이다. 올해 한화그룹이 KAI 지분을 15.89%까지 늘려 2대주주로 올라서고 경영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수면 아래 있던 지배구조 개편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증인 채택 사유에 민영화가 명시됐다”
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김종출 KAI 사장은 오는 20일 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증인 채택 사유에는 수출입은행 보유 KAI 지분 매각 및 민영화가 명시됐다. 수출입은행은 23일 재경위 종합감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다. 국감 일정이 겹치면서 지분 매각 시기와 방식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을 쥔 체계종합업체라는 특수성”
KAI 민영화가 민감한 이유는 회사가 국내 방위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 때문이다. KAI는 KF-21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 완제기를 개발·생산하는 체계종합업체다. 항공기를 직접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방산업체가 생산한 엔진과 레이더, 항공전자장비, 무장체계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특정 방산그룹이 KAI의 경영권을 갖게 될 경우 공급업체 선정과 사업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해충돌과 정보 집중 우려”
KAI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와 일부 사업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동시에 KAI의 대주주가 되면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 논리다. 경쟁업체의 기술과 원가 등 민감한 정보가 특정 기업집단에 집중될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된다. KAI가 여러 업체를 연결하는 국내 항공방산 플랫폼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기업의 지배력이 커질 경우 방산 생태계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KAI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진행된 항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9년 출범했다. 삼성항공과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의 항공사업 부문을 하나로 합친 결과물이다. 민영화 논의가 과거에도 반복됐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 매각 원칙이 정리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사진 출처=다음뉴스 기사 사진, 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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