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KAI 지분 15.89% 확보…국감 쟁점 부상, 김종출 사장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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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민영화와 지분 매각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시너지 기대와 독과점 우려가 맞선다.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가능성이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화가 KAI 지분을 15% 이상 확보하며 경영 참여 의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항공기와 엔진·무장체계를 아우르는 사업 시너지에 대한 기대와 방산시장 경쟁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 김종출 KAI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KAI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의 지분 매각 가능성과 한화의 경영 참여 계획 등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2대 주주로 올라선 한화”
한화그룹은 8월 계열사 합산 KAI 지분율을 15.89%까지 확대하며 수출입은행(26.41%)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랐다. 한화는 지분 보유 목적도 기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KAI 민영화를 추진하고 수출입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 한화가 주요 인수 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KAI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KAI 민영화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8월 한화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하면서도 현재 지분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가 취득 시 기업결합심사 재개
공정위는 향후 추가 지분 취득이나 임원 겸임 등으로 지배력을 확보하면 기업결합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위원회에서도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최종 채택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상·해상·항공을 아우르는 방산 대형화가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국내 경쟁 구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면으로 맞서는 국면이다. 20일 국감이 양측 주장을 가르는 첫 공개 무대가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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