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서해 공무원 피격' 무혐의…3년 7개월 만에 종결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발 단체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내란 가담' 곽종근 "떳떳한 아빠로 돌아가겠다…잘못 책임질 것"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내란 재판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곽 전 사령관은 "시민들이 온몸으로 저항해 저의 양심을 일깨웠다"고 말했다.이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청계천서 대낮에 비누칠 하고 '때' 벅벅…역대급 민폐 여성 등장서울 청계천에서 대낮 시민들이 오가는 가운데 비누를 사용하며 목욕하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계천에 등장한 역대급 빌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됐다.영상에는 원피스를 입은 한 중년 여성이 청계천 수변 돌담길에 목욕용품을 꺼내 놓은 뒤 바가지로 물을 끼얹으며 몸을 씻
윤석열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 꼴이…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나"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특검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윤 전 대통령은 "저는 특검에 이런 얘기도 하고 싶다"며 "여러분은
중학생 추천 도서에 '李 자서전'…학부모 항의 잇따라서울의 한 중학교가 여름방학 교과별 추천 도서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서적과 민주당 정치인이 쓴 책을 포함해 논란이 일자 추천 목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지난 23일 한 온라인 육아 카페에 '국민신문고에 민원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저는 교무실에 직접 항의 전화도 걸었고 민원도 넣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학교가 배포한 여름방학
'채 상병 순직'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1심보다 형량 높아져채 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순직 해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초기부터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돌려왔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과실의 내용과
검찰, '수능 문항 거래 혐의' 현우진에 징역 1년 구형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다리털 불쾌하다"…男 반바지 출근 허용에 '성희롱·남녀 차별' 논란일본 도쿄도가 폭염과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직원들의 반바지 출근을 허용한 가운데 사무실 내 맨다리 노출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22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지난 4월 기존 '쿨 비즈' 정책을 강화한 '도쿄 쿨 비즈'를 도입했다. 냉방 온도를 28도로 유지하면서 넥타이 착용을 완화하고 반소매와 반바지 등 보다 자유
"난 80분 줄섰는데 임신부는 바로 입장"…성심당 '프리패스' 갑론을박대전의 유명 제과점 성심당이 운영 중인 임신부 우선 입장 제도를 두고 온라인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임신부에 대한 배려라는 의견과 일반 고객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심당 임신부 프리패스 화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열심히 80분 줄을 서서 들어갔는데 임신부는 바로 입
검찰 "장모 살해 조재복, 4살 때 2살 여동생 때려 죽였다"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의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어린 시절 여동생 사망 관련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지난 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조재복의 친부와의 통화 과정에서 확보한 과거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만
[속보] 이만희, 75억대 세금 포탈 혐의 기소…신천지 법인도 재판행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75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과 전 총회 사업부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신천지예수교회 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합수본은 이들이 2016년부터 2020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하라"…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는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혼인 기간
KTX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70대 승객, 지적받자 욕설…법원, 50만→100만원 상향KTX 객실에서 스피커폰으로 큰 소리의 통화를 이어가다 이를 제지한 승객에게 욕설을 한 70대가 법원에서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광주지법은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 50만 원보다 두 배 높은 금액이다.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원희룡 "마음대로 그림 그려보라"…양평고속도로 특검 출석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에 출석해 수사 방향을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3일 원 전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꾸려는 모양"이라고 말했다.이어 "어떻게든
"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범죄도시' 마석도 실제 모델 경찰, 음주운전 접촉사고…1심 판결 나왔다서울중앙지법이 영화 '범죄도시'의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윤모 경위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윤
'생활 반응 無' 사망설 돌던 장윤정 母…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장윤정의 모친 육모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지난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육 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육 씨는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수천만원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앞서 60대 여성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장윤정의 친모인 육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제보했
방첩사 "안규백 복무기록 제출 어렵다…자료 찾을 인력 없어"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21일 천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안 장관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 방첩사에 수사·조사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는 방첩사가 "부대 해체 결정에 따라 보존 중인
노태악, 해외출장비 4743만원 반납…세 차례 모두 배우자 동행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와 함께한 해외 출장 비용 약 4743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2022년과 2024년, 지난해 등 세 차례 국외 출장에 사용된 배우자의 출장비를 선관위에 반납했다.반납 금액은 2022년 1416만4464원, 2024년 1763만6861원, 지난
'알몸 피칠갑' 정재환 손까지 흔들었는데…반대 방향으로 간 순찰차, 경찰 해명은?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재환(24)이 범행 직후 경찰 순찰차와 마주쳤지만, 경찰이 반대 방향으로 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장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8일 채널A에 따르면 정재환은 사건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4시 25분께 피가 묻은 채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 순찰차와 마주쳤다. 당시 그는 순찰차를 향해 손을 흔든
검찰, 문재인 '서해 공무원 피격' 무혐의…3년 7개월 만에 종결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발 단체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내란 가담' 곽종근 "떳떳한 아빠로 돌아가겠다…잘못 책임질 것"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내란 재판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곽 전 사령관은 "시민들이 온몸으로 저항해 저의 양심을 일깨웠다"고 말했다.이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청계천서 대낮에 비누칠 하고 '때' 벅벅…역대급 민폐 여성 등장 서울 청계천에서 대낮 시민들이 오가는 가운데 비누를 사용하며 목욕하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계천에 등장한 역대급 빌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됐다.영상에는 원피스를 입은 한 중년 여성이 청계천 수변 돌담길에 목욕용품을 꺼내 놓은 뒤 바가지로 물을 끼얹으며 몸을 씻
윤석열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 꼴이…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특검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윤 전 대통령은 "저는 특검에 이런 얘기도 하고 싶다"며 "여러분은
중학생 추천 도서에 '李 자서전'…학부모 항의 잇따라 서울의 한 중학교가 여름방학 교과별 추천 도서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서적과 민주당 정치인이 쓴 책을 포함해 논란이 일자 추천 목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지난 23일 한 온라인 육아 카페에 '국민신문고에 민원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저는 교무실에 직접 항의 전화도 걸었고 민원도 넣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학교가 배포한 여름방학
'채 상병 순직'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1심보다 형량 높아져 채 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순직 해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초기부터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돌려왔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과실의 내용과
검찰, '수능 문항 거래 혐의' 현우진에 징역 1년 구형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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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80분 줄섰는데 임신부는 바로 입장"…성심당 '프리패스' 갑론을박 대전의 유명 제과점 성심당이 운영 중인 임신부 우선 입장 제도를 두고 온라인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임신부에 대한 배려라는 의견과 일반 고객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심당 임신부 프리패스 화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열심히 80분 줄을 서서 들어갔는데 임신부는 바로 입
검찰 "장모 살해 조재복, 4살 때 2살 여동생 때려 죽였다"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의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어린 시절 여동생 사망 관련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지난 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조재복의 친부와의 통화 과정에서 확보한 과거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만
[속보] 이만희, 75억대 세금 포탈 혐의 기소…신천지 법인도 재판행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75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과 전 총회 사업부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신천지예수교회 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합수본은 이들이 2016년부터 2020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하라"…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는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혼인 기간
KTX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70대 승객, 지적받자 욕설…법원, 50만→100만원 상향 KTX 객실에서 스피커폰으로 큰 소리의 통화를 이어가다 이를 제지한 승객에게 욕설을 한 70대가 법원에서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광주지법은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 50만 원보다 두 배 높은 금액이다.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원희룡 "마음대로 그림 그려보라"…양평고속도로 특검 출석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에 출석해 수사 방향을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3일 원 전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꾸려는 모양"이라고 말했다.이어 "어떻게든
"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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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반응 無' 사망설 돌던 장윤정 母…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지난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육 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육 씨는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수천만원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앞서 60대 여성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장윤정의 친모인 육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제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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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해외출장비 4743만원 반납…세 차례 모두 배우자 동행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와 함께한 해외 출장 비용 약 4743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2022년과 2024년, 지난해 등 세 차례 국외 출장에 사용된 배우자의 출장비를 선관위에 반납했다.반납 금액은 2022년 1416만4464원, 2024년 1763만6861원, 지난
'알몸 피칠갑' 정재환 손까지 흔들었는데…반대 방향으로 간 순찰차, 경찰 해명은?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재환(24)이 범행 직후 경찰 순찰차와 마주쳤지만, 경찰이 반대 방향으로 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장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8일 채널A에 따르면 정재환은 사건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4시 25분께 피가 묻은 채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 순찰차와 마주쳤다. 당시 그는 순찰차를 향해 손을 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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